법령 외국환관리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도1597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법원조직법위반,명예훼손,알선뇌물공여][집38(2)형,531;공1990.7.1.(875),1304]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알선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85년
1976년
4. 대법원 1976. 5. 31. 선고 76도736 전원합의체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등][집24(2)형,29;공1976.7.15.(540),9235]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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